美-러 ‘12시간 반’ 휴전회담 종료..."갈길 먼 종전 논의"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와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간 부분 휴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 회담은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국 측과 러시아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경에 종료되었으며, 회담의 결과는 25일에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부분 휴전안'이었다. 이 합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협정을 파기한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격 중단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악관 소식통은 로이터에 "리야드에서의 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당사자가 밤낮으로 협력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30일의 부분 휴전이 아닌 전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대사는 "전면 휴전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부분 휴전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선 동결과 항구적 평화에 대한 폭넓은 사안들을 논의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전면 휴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같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남아 있다.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고, 동부 지역의 점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행위 완전 중단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더 광범위한 평화 협상이 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 휴전이 실현되더라도, 궁극적인 전면 휴전과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안을 도출했지만, 완전한 전쟁 중단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제시된 휴전안이 실현되더라도,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사건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