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12시간 반’ 휴전회담 종료..."갈길 먼 종전 논의"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와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간 부분 휴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 회담은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국 측과 러시아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경에 종료되었으며, 회담의 결과는 25일에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부분 휴전안'이었다. 이 합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협정을 파기한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격 중단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악관 소식통은 로이터에 "리야드에서의 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당사자가 밤낮으로 협력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30일의 부분 휴전이 아닌 전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대사는 "전면 휴전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부분 휴전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선 동결과 항구적 평화에 대한 폭넓은 사안들을 논의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전면 휴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같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남아 있다.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고, 동부 지역의 점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행위 완전 중단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더 광범위한 평화 협상이 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 휴전이 실현되더라도, 궁극적인 전면 휴전과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안을 도출했지만, 완전한 전쟁 중단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제시된 휴전안이 실현되더라도,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사건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이재명표 설탕세, 물가 영향 미미?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등 전문가 그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해당 제도를 제안한 이후 실시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미 흡연과 음주를 추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건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첨가당 과다 섭취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보된 재원을 건강 불평등 해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당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제로 슈거' 제품 등 대체 감미료 시장에 대한 세밀한 과세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는 설탕 부담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철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사례처럼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는 부담금을 매기되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면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 식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성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보다 기업의 변화로 인해 부담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논리다.입법부 내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의료 강화 재원 마련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 관리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