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12시간 반’ 휴전회담 종료..."갈길 먼 종전 논의"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와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간 부분 휴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 회담은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국 측과 러시아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경에 종료되었으며, 회담의 결과는 25일에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부분 휴전안'이었다. 이 합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협정을 파기한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격 중단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악관 소식통은 로이터에 "리야드에서의 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당사자가 밤낮으로 협력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30일의 부분 휴전이 아닌 전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대사는 "전면 휴전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부분 휴전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선 동결과 항구적 평화에 대한 폭넓은 사안들을 논의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전면 휴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같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남아 있다.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고, 동부 지역의 점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행위 완전 중단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더 광범위한 평화 협상이 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 휴전이 실현되더라도, 궁극적인 전면 휴전과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안을 도출했지만, 완전한 전쟁 중단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제시된 휴전안이 실현되더라도,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사건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라오스 근로자, 비자 상관없이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국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이 앞으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연금제도와의 상호성을 검토한 끝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비자 소지자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 국가의 연금 체계가 우리 국민에게도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할 때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다. 공단은 라오스 사회보장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지 제도 조사를 통해 라오스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라오스 근로자라면 귀국 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에는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라오스 근로자들만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들과 달리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들도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국내 근로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단이 이번 조치를 끌어내기까지는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2024년 이후 국내 농가로 유입되는 라오스 인력이 크게 늘면서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5월 실시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라오스 연금법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상응성 인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실무진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낳은 성과로 풀이된다.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연간 입국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3,000여 명 중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오스 인력 송출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측은 이번 결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민들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라오스와의 상응성 인정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복지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인재 유치 차원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별 연금제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호 호혜적인 연금 복지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