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또 하루 쉰다?! 국회의원들이 몰래 추진 중인 '공휴일 늘리기' 프로젝트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헌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휴일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헌회관의 개방 확대는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병원 갈 필요 없어요"…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경기도 '역대급' 돌봄

 경기도가 야심 차게 선보인 통합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이 제도 도입 2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2만 5천 명을 돌파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2024년 1월,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지원, 주거 안전 점검, 식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첫발을 뗐다.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돌봄 공백에 놓여있던 많은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고,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올해는 서비스 지역이 29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이용자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자 수는 1만 5,511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7%나 급증한 수치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현재 29개 시군에서 총 464곳에 달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누구나 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활 및 식사 지원, 병원 방문 등을 돕는 동행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를 포함한 주거 안전 서비스, 그리고 긴급 상황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여기에 더해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재활 돌봄이나 심리 상담과 같은 맞춤형 선택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경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부터 수원, 화성, 남양주 등 12개 시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내년에는 16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시스템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이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방문 의료 연계와 ICT 기반 플랫폼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누구나 돌봄'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한 통합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