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또 하루 쉰다?! 국회의원들이 몰래 추진 중인 '공휴일 늘리기' 프로젝트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헌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휴일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헌회관의 개방 확대는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58억 챙긴 피싱 조직, 카자흐서 몰락

 동남아시아의 단속망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겨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카자흐스탄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장소를 대륙 너머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국가 간 공조 수사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이들 조직은 과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일대에서 활동하며 범죄 기반을 닦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초 베트남 현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 일부가 체포되자, 남은 인원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급히 거점을 이동했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조직원들의 취업 비자 발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압박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여 심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자금을 빼앗는 이른바 ‘셀프 감금’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며, 불과 4개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58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로 집계됐다.수사의 결정적 계기는 적색수배 중이던 총책 A씨의 이동 경로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및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을 벌였으며, 지난달 현지 경찰과의 합동 작전을 통해 은신처를 급습하고 조직원들을 일거에 검거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다수의 휴대전화와 위조된 검찰청 공문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의심을 피했으며, 국내외에 점조직 형태로 흩어져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인원 외에도 중국 국적의 총책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 조직들이 제3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등 상대적으로 공조 수사가 느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숨어드는 범죄에 대비해 국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