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부자들의 증여 전략' 새판 짜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직거래'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매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닌,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증여 수요 확대와 연결 짓고 있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로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활용되며,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세법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세의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세를 줄이면서도 상속보다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실제 수치들이 이러한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6월 2.4%에서 7월 4.0%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직거래 비율이 전월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인접 지역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와 성동구는 각각 1.6%에서 6.7%로 급증하며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마포구(1.4%→4.0%), 동작구(0.7%→4.9%), 강동구(2.8%→4.2%), 송파구(1.2%→1.7%) 등에서도 직거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출규제 이후 직거래 증가는 단순한 매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라며, "절세를 노린 증여 수단으로서 직거래의 전략적 활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 침체로 실거래가가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자산가들의 직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직거래 비중이 급증한 강남, 성동, 동작 등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이전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직거래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시세의 70% 수준까지 인정되는 가족 간 거래 특성을 활용한 절세 수단으로서 직거래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실거래가 조작이나 편법 증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포털

배재고 '5·18 비하' 논란, 화환 전쟁 발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에서 시작된 파문이 학교 앞 화환 대결로 번지며 교육 현장이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열린 고교야구 대회에서 상대 팀을 향해 특정 기업의 명칭을 언급한 응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학교 정문 앞은 비판과 응원이 섞인 화환들로 가득 찼다. 사건 초기에는 역사를 모독했다는 취지의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으나, 곧이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맞불 화환이 등장하며 어른들의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현장의 긴장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학생 보호를 위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학교 밖의 험악한 분위기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들은 학교를 향한 외부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일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격적인 댓글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 야구 경기 중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외친 특정 구호였다. 해당 표현이 최근 발생한 기업 이벤트 논란과 엮여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올 시즌 남은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분이다.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선수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긴급 교육을 지시했으며, 지도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인신공격은 멈춰달라고 당부했다.학교 내부적으로는 구호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들은 물론, 당시 상황에 동조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적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단체들이 징계 수위를 두고 고발전을 벌이는 등 학교 밖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강동구청은 통행 안전과 도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정문 앞 화환들을 정비하며 물리적 충돌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화환이 철거된 자리에는 다시 응원 문구가 담긴 종이들이 붙는 등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현장의 에티켓 문제가 역사 왜곡 논란을 거쳐 진영 간의 세 대결로 확장되면서,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