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한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받는 것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장난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박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으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A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

 

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허위 협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처벌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제헌절 연휴 물폭탄, 중부 150mm 쏟아진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 기간에 한반도 전역을 관통하는 강력한 장마 구름대가 예고되어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체전선의 북상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맞물리며 전국 곳곳에 매우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비는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극한 호우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하천 범람이나 고립 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기상 분석에 따르면 17일에는 전라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충청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양의 강수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비가 잠시 멈추는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으나, 구름대가 다시 발달하는 시점에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다. 기상 당국은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실시간 기상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연휴 이틀째인 18일부터는 비구름의 중심이 중부지방으로 옮겨가며 강수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부권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 수준인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보다 훨씬 위력적일 것으로 분석되는데, 서해안까지 북상한 뜨거운 해수면 온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강한 남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거대한 비구름 기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사이 한반도 주변 해역이 급격히 달아오른 점이 이번 호우의 최대 변수가 됐다.이미 이달 초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된 상태여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장기간 이어진 비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상류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서객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전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온 변화 역시 이번 연휴 날씨의 특징 중 하나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31도 사이에 머물며 일시적으로 폭염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경상권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 중에 머무는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찜통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기온 수치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습도로 인한 체감 더위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상청은 기압골의 발달 양상에 따라 강수 집중 구역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17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휴는 제헌절을 포함해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상습 침수 구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전 기상 앱이나 방송을 통해 실시간 특보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문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