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금지법' 찬반 격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입시·검정·보습·국제화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도 40분 이상 교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 중지 명령, 교습소 운영 정지나 폐지,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820개로,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도(273개)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842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 추세이지만,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원이 대형화되고 레벨테스트로 학생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은 7월 23일부터 6일까지 1만460건에 달했으며, 대다수가 개정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측은 '과도한 국가개입', '교육 선택권과 양육권 침해', '교육 시장의 다양성 저해', '아이들의 잠재능력발달 기회 말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에도 4596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인은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이 11곳에 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약속했지만, 현행법으로는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는 법적 조항이 없어 레벨테스트 비용을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과 청원도 만만치 않아 법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규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화포털

장동혁 '재명아' 도발… 정치권 삼킨 품격 실종 논란

 국내 정치권에서 국가원수를 향한 극단적인 언어 사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 지도부 인사가 현직 대통령을 지칭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말이 섞인 손팻말을 연이어 사용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라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당 간의 대립을 넘어 한국 정치의 품격과 공적 언어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자극적인 문구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등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일주일 전 고등학생과의 싸움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조롱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의도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야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 대표의 행위를 패륜적 언어 사용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는 국민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야당이 지켰던 예우의 전례를 언급하며, 현재 여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언행이 상식적인 수준을 한참 벗어났음을 강조했다.비판의 화살은 여당 내부에서도 날아들었다. 당내 온건파 인사들은 장 대표의 언행이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극우 세력의 거친 언어를 여당 대표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정치적 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장 대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정책 대결이나 합리적인 비판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방식이 정치적 효율성을 얻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상 국가원수 지위를 가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반말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상호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받는다. 이는 결국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현재 장 대표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간의 감정 섞인 설전이 격화되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직되는 분위기다. 국회 내 주요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정치권의 언어 정화와 품격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 대표의 향후 행보와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