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문화포털

"짐 싸라, 미국 간다" 韓 경우의 수 찢고 만든 '도쿄의 기적'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야구를 짓눌러왔던 'WBC 잔혹사'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수학적 확률과 선수들의 투혼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C조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의 부진을 씻어내고 기적적으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이날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8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대회 규정인 '팀 퀄리티 밸런스(TQB)'와 실점률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를 상대로 '2실점 이하'로 막으면서 동시에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하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전과 대만전의 연패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강했다. 마운드는 호주의 강타선을 2점으로 틀어막으며 계산을 현실로 만들었고, 타선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을 발휘했다. 특히 문보경은 홈런을 포함해 홀로 4타점을 쓸어 담으며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9회 말, 문보경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뜬공으로 처리하며 전광판에 '7-2'라는 스코어가 확정되는 순간, 도쿄돔은 환희로 뒤덮였다. 2009년 대회 이후 무려 17년 만에 이뤄낸 8강 진출 쾌거였다.승리가 확정되자 그라운드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보통 마운드 위 투수에게 달려가는 것과 달리, 박해민, 고우석, 문보경, 저마이 존스 등 선수단 전원이 외야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곳에는 이번 대회 내내 마음고생이 심했던 '캡틴'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서 있었다.선수들은 이정후를 에워싸고 그를 번쩍 들어 올리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메이저리거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려놓고, 팀의 궂은일을 도맡으며 후배들을 다독여온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예우였다.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이정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글러브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그간 짊어졌던 주장으로서의 중압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게 했다.류지현 감독이 "해외파와 국내파를 하나로 묶을 적임자"로 이정후를 지목했던 이유가 증명된 장면이었다. 대표팀은 이정후라는 구심점을 통해 비로소 완벽한 '원 팀(One Team)'으로 거듭났다.경기 후 믹스드존 인터뷰에서도 '이정후 리더십'은 빛났다. 수훈 선수 문보경은 미국행 소감을 묻는 말에 "미국에서 보고 싶은 메이저리그 선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나는 (이)정후 형과 함께 야구를 해서 정말 행복하다. 형과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어 좋고, 해외파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며 주장에게 공을 돌렸다.눈물을 닦고 인터뷰에 나선 이정후는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후배들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누리는 환경을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런 경험이 큰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메이저리거가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의젓한 소감을 밝혔다.대만전 패배 직후 쏟아졌던 비난 여론을 실력과 투혼으로 잠재운 류지현호.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미국으로 향한다. "정후 형과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선수들의 믿음 아래, 한국 야구의 기적은 이제 막 2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