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입국 금지는 '비례원칙 위반'... 유승준에게 또다시 승소 판결 내린 법원


병역 비리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핵심 판단 근거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여 유승준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유승준의 법정 투쟁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1997년 '가위', '연가', '사랑해 누나' 등 히트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당시 그는 군 입대를 공언했던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에 법무부는 여론에 호응해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8월, 38세가 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것이 긴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부의 태도로 비춰졌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승소했다.

 


한편 유승준 팬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성명문을 발표해 정부의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팬들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다.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유승준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행정부의 사법부 판결 이행 의무, 그리고 사면과 관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세 번의 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입국 제한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포털

부모견 중 한 마리만 있어도 50% 증가... 반려견 슬개골 탈구의 무서운 유전력

 국내 반려견 사육 환경의 특성상 소형견을 키우는 비중이 해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좁고 밀집된 주거 환경이 주된 이유다. 이런 환경에서 동물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슬개골 탈구'다. 슬개골 탈구는 반려견의 뒷다리 무릎뼈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통증과 절뚝거림을 유발하는 질환이다.이 질환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나름의 예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집 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반려견이 두 발로 서는 행동을 막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두 발 서기로 인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슬개골 탈구의 발병 원인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무려 90%가 유전적 또는 선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는 마치 사람의 탈모와 비슷한 기전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견 중 한 마리라도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 자견의 유병률은 5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일부 견종에서 슬개골 탈구와 연관성이 깊은 특정 유전자까지 발견되고 있다.즉, 한 반려견이 부모견으로부터 슬개골 탈구에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아무리 집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두 발 서기를 못하게 해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많은 보호자들이 믿고 있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모두 치우라는 것은 아니다. 약 10%의 슬개골 탈구는 외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격렬한 공놀이를 하거나 소파, 침대 같은 높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뛰어내리는 과격한 움직임은 기존에 없던 슬개골 탈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초기 단계였던 탈구가 더 심각한 단계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슬개골 탈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과적 수술이다. 시중에는 슬개골 탈구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는 각종 영양제, 보조기, 마사지 방법 등이 넘쳐나지만, 이들은 탈구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염이나 통증 같은 2차 증상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슬개골 탈구는 진행 단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된다. 1단계는 손으로 밀면 쉽게 탈구되지만 평상시에는 제 위치를 유지하는 상태다. 2단계는 가끔 저절로 탈구되고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는 단계로, 이때부터 탈구 시 순간적인 통증이 동반된다. 3단계는 평소 탈구된 상태이지만 힘을 가하면 제 위치로 환납되는 상태이고, 4단계는 항상 탈구되어 있어 손으로 밀어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심각한 단계다.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다리를 들거나 저는 증상이 지속되는 1~2단계, 그리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3단계 이상이면 수술이 권장된다. 특히 성장기인 어린 반려견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성장기에는 슬개골 탈구가 뼈와 관절의 변성을 빠르고 심하게 유발하기 때문이다.이미 슬개골 탈구가 진행된 반려견에게는 달리기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이상 탈구가 진행됐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슬개골 탈구는 말 그대로 슬개골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면서 관절에 손상을 주는 질환인데,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면 손상이 더욱 심해진다. 실제로 수술 중 관절면을 육안으로 관찰해보면, 많이 뛰어다니는 반려견일수록 손상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달리기를 삼가야 한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운동량이 과도하게 감소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슬개골 탈구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다. 수영도 슬개골 건강에 매우 이롭지만, 반려견과 일상적으로 수영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슬개골 탈구는 흔한 질환인 만큼 잘못된 정보와 오해도 많다. "미끄럼 방지 매트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을 아예 시키면 안 된다" 등이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이다. 이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반려견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슬개골 탈구를 비롯해 견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반려견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환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