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3조 적자' 새마을금고에 격노 "말로만 할 거냐!" 행안부 장관 공개 질타

 횡령, 배임, 특혜 대출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사상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규정하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 3287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부실화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기 때문으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1조 7382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관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며, "행안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냐"고 현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관리감독을 포함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지난해부터 부실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위와 공동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공동 감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감독권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만큼,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 문제를 포함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아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화포털

민주 전당대회 본선 개막, 계파 갈등에 '진흙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본선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생존에 성공한 세 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파고들며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비경선 통과 다음 날인 24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각각 호남과 충청, 수도권을 공략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 대표 선출을 넘어 차기 대선 가도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면담하며 친명계 표심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다.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최적임자임을 자임한 김 후보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전담 추진단 구성을 약속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부각하며 당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정청래 후보는 같은 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당내 통합과 친문계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과거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당내 비주류와 전통적 지지층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이후의 당내 단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오후에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는 등 외연 확장에 속도를 냈다.호남의 심장부인 전북으로 향한 송영길 후보는 대규모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현장 행보에 집중했다. 이세종 열사 기념비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송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상인 및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을 훑은 그는 저녁 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성을 역설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후보들의 지역 행보 이면에서는 계파 간의 날 선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친청계 인사들은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종교단체의 당권 개입 의혹을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압박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의혹 제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당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제 당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과거 지방선거 당시의 전수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종교단체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칫 선거판 전체가 혼탁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 간의 세 대결과 의혹 공방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