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꼴찌 '과로 공화국'…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로 칼 빼들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대한민국에 전면 도입된 지 21년, 이제 한국 노동 시장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주4.5일제' 도입이 정부와 노동계의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과로 사회'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1904시간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 185시간이나 더 많은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더 오래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상황의 심각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기록된 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최하위권임이 재확인되었다. 이처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형편없이 낮은 삶의 질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불행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4.5일제' 논의에 강력한 불이 붙은 것이다.

 

노동계는 주4.5일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것이 고질적인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전례 없는 속도전을 예고하며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4.5일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계 일부는 이미 자발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2주간 80시간 근무를 채우면 금요일에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직원들이 주 4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유연성을 높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기업교육 전문업체 휴넷은 2022년 업계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한 후, 1년 만에 채용 경쟁률이 3배 이상 폭등하고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직원 만족도는 90%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근무 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임금이나 고용 형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대타협의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화포털

기아 EV6, 영국서 도난 후 회수 실패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영국에서 도난당한 뒤 제조사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차량 회수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첨단 보안 기술을 갖춘 최신 전기차조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난 발생 시 제조사의 사후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차량은 결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술 자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 차주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 앞에 주차해 둔 EV6를 도난당했다. 당시 차주는 무선 신호 탈취를 막기 위해 전용 보관함에 키를 넣어두었으며, 차량에는 엔진 시동을 제어하는 이모빌라이저 등 기본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절도범들은 이러한 방어막을 무력화하고 순식간에 차량을 몰고 사라졌으며, 차주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다.사건 발생 직후 차주는 별도로 설치했던 위치 추적 장치와 기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절도범들이 사설 추적 장치를 신속히 제거하면서 기아 측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 차주는 기아 고객센터에 여덟 차례나 연락하며 긴급 위치 추적을 요청했으나, 실제 위치 정보가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대응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난 차량이 영국 내 특정 지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기아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차주와 경찰에 전달되기까지 다시 14시간이 더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이동한 뒤였으며, 결국 해당 EV6는 리투아니아로 옮겨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차주는 제조사의 느린 대응이 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현대차와 기아를 겨냥한 도난 범죄는 과거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에는 구형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10대들의 모방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제조사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절도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긴급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고객의 불편에 유감을 표하며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이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넥티드 카로 진화함에 따라, 도난 방지 기술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아가 이번 보안 신뢰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