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

 


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화포털

K-헤리티지로 100조 시장 연다…상상초월 국가유산청의 '빅 픽처'

 국가유산청이 'K-헤리티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제시된 비전의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실감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국가유산에 접목해 2030년까지 누적 1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약 9조 원대로 추산되는 관련 산업 시장을 연평균 7.5%씩 성장시켜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재한 디지털 헤리티지 정보를 하나로 묶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고유의 지식재산(IP)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4대 궁과 종묘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은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 서비스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유산 체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행보도 구체화됐다. 내년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서막이 될 예정이다. 약 200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K-헤리티지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세계유산 분야의 국제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인 해외 거점 확보에도 나선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국정원의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해 유럽 중심부에서 한국 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초기지로 삼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환수가 어려운 국외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모색하며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방침이다.화려한 미래 비전만큼이나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도 힘쓴다. 앞으로 세계유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행위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개발 논리에 밀려 유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시선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제작된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미래 가치가 충분한 '우리시대' 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의 국가유산을 놓치지 않겠다는 혜안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대형 산불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AI 기반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산불 자동소화설비를 확충하는 등 과학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지역 상생 모델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고택이나 민속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직된 '국가유산수리법' 적용을 완화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 발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이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해묵은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성공 신화를 쓴 경주 황리단길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유산이 더 이상 박제된 과거가 아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