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韓경제, 알고도 방치한 '회색 코뿔소' 상황"

 이혜훈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여러 악재가 겹친 '퍼펙트스톰'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를 방관해 온 구조적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재정 운용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지목한 '회색 코뿔소'는 총 다섯 가지다. 심각한 인구 위기,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날로 극심해지는 양극화, 산업 및 기술의 대격변,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회색 코뿔소'는 거대한 몸집으로 멀리서부터 다가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그 위협을 애써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다 결국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다. 이 후보자는 이들 5대 위기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한 '블랙스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사회 전체가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물이라고 날카롭게 진단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던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만 매몰되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미래 비전에 기반한 '기획'과 국가 재원 배분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재정이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투자가 되고, 그 투자의 과실이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략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획예산처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으로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조직 △권한은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열린 조직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에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서도 즉답을 피하고 추후 별도의 자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향후 재정 정책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문화포털

연말 국회 폭발 직전! 특검 추천권 두고 여야 정면충돌

 연말연시 휴가 분위기는커녕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특검 정국'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통일교 의혹과 12·3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긴박한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의 전략은 이른바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의혹이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또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교수회 등 외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온 조건을 일부 수용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압박이기도 하다.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추천 주체로 거론한 단체들이 사실상 친야 성향을 띠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특히 신천지 수사를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끌고 결국 여권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골든타임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교유착 은폐 의혹이 특검 법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더 큰 폭탄이 대기 중이다.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한데 모아 다시 수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결사반대와 함께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는 민생 대신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변수도 적지 않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와 첫 번째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정치권 지형을 흔들 수 있다. 또한 각종 비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특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이번 특검 전쟁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름하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연말연시 들뜬 마음 대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을 지켜보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부터 전면전이 시작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