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미국의 '일본 투자' 극찬에…가시방석 앉은 한국

 미국이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동맹국과의 협상에 있어 '표준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794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이 미국의 경제 안보 구상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도 일본 수준의 기여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러한 사실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그는 12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일본의 투자 방안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대미 투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을 겨냥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94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양국은 공동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인공지능(AI), 전략물자 등 약 20개 분야의 유망 투자 사업을 검토해왔으며, 구체적인 1호 투자 사업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1호 투자 사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건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용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또한 유력 후보 중 하나다.양국은 세부 사항 조율에 속도를 내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 일정에 맞춰 1호 투자 안건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의 경제안보에 기여하되, 양국 기업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아카자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행 단계에서는 일본이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칭찬을 발판 삼아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