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아시아 최초 사후 회고전, 마틴 파가 찍은 남과 북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가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이 16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작가의 작고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1970년대 초기 흑백사진부터 말년의 원색적인 컬러 작업까지 500여 점의 사진과 90권의 사진책을 전관에 걸쳐 선보인다. 마틴 파는 생전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으나 건강 악화로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남긴 질문과 작품들은 이제 서울의 관객들과 마주하며 현대 사회의 소비와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안한다.전시는 마틴 파의 초기 작업을 통해 그가 처음부터 화려한 색채의 조롱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그는 영국의 농촌 공동체와 비 내리는 거리의 풍경을 흑백 필름에 담으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컬러 사진가들에게 영감을 얻으며 그의 작품 세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컬러 필름과 플래시를 들고 해변으로 나간 그는 휴가의 낭만 뒤에 숨겨진 지친 노동계급의 여가를 적나라하게 포착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사진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시대의 진실을 꿰뚫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마틴 파의 카메라는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거대 담론 대신 슈퍼마켓, 파티, 음식 등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향한다. 그는 사람들이 사진가를 의식하지 않는 틈을 타 가장 대단하지 않은 순간을 포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음식을 씹는 입 모양이나 명소를 등진 채 셀카를 찍는 관광객의 모습은 그의 렌즈를 통해 현대 인류학의 도감이 된다. 특히 이번 전시의 백미는 수백 장의 사진이 떼로 몰려올 때 발생하는 시각적 압도감이다.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디에 갔는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소비 사회의 습관을 날카롭게 풍자한다.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촬영된 남북한 연작이다. 1997년 평양에서 국가가 연출한 배경 앞에 선 사람들을 찍었던 그는, 이듬해 서울로 건너와 시장이 만들어낸 과자 봉지와 장난감 숲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기록했다. 체제는 달랐지만 두 공간 속의 인간들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앞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장바구니 속에 앉아 물건들에 포위된 아이의 모습은 2004년 한국 사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묘한 기시감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다.이번 전시의 제목인 'We Are Martin Parr'는 사진 속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시사한다. 마틴 파는 관찰자로서 대상을 비웃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도 관광객이자 소비자로서 그 시스템 안에 존재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진책을 단순한 보관함이 아닌 시대를 편집하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여겼으며, 방대한 양의 사진책 수집을 통해 이미지의 힘을 탐구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사진이 단순한 조롱을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비판이 섞인 복합적인 시선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된다.마틴 파가 다시 서울을 찾았다면 아마도 스마트폰 화면에 매몰된 현대인들의 풍경을 담았을 것이다. 전시장 밖에서는 그가 예견했던 소비와 전시의 문화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18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회고전은 관람객들에게 다음 웃음거리를 찾는 재미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되묻게 한다. 거장이 남긴 질문은 전시장 벽면을 넘어 오늘날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