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vs 문체부…정몽규 징계 끝장 소송전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를 정당하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항소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결론이 나온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협회 지도부는 문체부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여전히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주요 징계 사유로 인정한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나 과거 축구계 비위 인사들에 대한 기습적인 사면 시도 논란 등 핵심 쟁점들에 관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법적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며 축구협회의 파행적인 행정 시스템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명보 현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도 공식적인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실질적인 절차를 주도하게 방치함으로써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근거로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 측에 공식 문서를 발송하여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날 이사회 회의장에서는 징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정몽규 회장이 자리를 비웠고, 회의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이 나서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제도권 내에서 명확한 법적 판결을 끝까지 구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법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4년 7월 문체부가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정 처리,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 시도 등 총 27건에 달하는 방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핵심 수뇌부 전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정부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나긴 법정 다툼을 선택함에 따라 한국 축구를 둘러싼 행정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협회가 줄곧 주장해 온 행정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1심에서 이미 배척당한 상황에서, 수뇌부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해야 하는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팀은 막대한 외부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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