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품행은 추방" 스웨덴, 외국인 심사 강화

 유럽 내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해온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품행 심사법'을 도입하며 이민 장벽을 높였다. 스웨덴 의회는 현지시간 15일,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때 이른바 '품행'을 주요 요건으로 검토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과도한 부채를 지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갱단 가입이나 극단주의 세력 참여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한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스웨덴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만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구걸이나 성매매,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사안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포괄적 기준은 여전히 법안에 남아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우파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집권 초기부터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이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스웨덴의 과거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권 단체와 법조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품행'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위 참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경우, 외국인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같은 날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사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타협점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스웨덴이 더 이상 이민자들의 안식처가 아닌, 엄격한 감시와 규제의 국가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스웨덴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스웨덴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추가하며 외국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강화했다. 정부는 범죄 억제와 사회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경책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민자 집단을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포털

호크니 별세에 전 세계 애도…회화의 전설 지다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며 현대 미술의 지평을 넓힌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89번째 생일을 앞두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호크니의 대변인은 그가 지난 11일 런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아이패드를 들고 프랑스 노르망디의 봄을 그리며 멈추지 않는 창작욕을 과시했던 그였기에, 갑작스러운 비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 그는 주류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하며 회화의 본질을 탐구해온 시대의 목격자였다.호크니의 예술 인생은 시작부터 파격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추상표현주의가 화단을 지배하며 구상 미술의 종말을 예고하던 1950년대, 그는 오히려 인간의 형상과 일상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내며 주류 미술계에 반기를 들었다. 회화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공유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훗날 영국 팝아트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개인적인 서사와 문학적 감수성을 결합한 독특한 화풍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유행을 쫓기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길을 택했다.그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은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이주 이후 탄생한 '수영장 시리즈'다. 영국의 우중충한 날씨를 벗어나 마주한 LA의 강렬한 햇빛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에게 예술적 해방감을 선사했다. 찰나의 물보라를 포착하기 위해 수주간 붓질을 거듭했던 그의 집요함은 '더 큰 첨벙'과 같은 걸작을 낳았고, 이는 현대인의 고독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의 연인이자 제자였던 피터 슈레진저를 모델로 한 작품은 경매에서 생존 작가 최고가를 경신하며 거장의 위상을 입증하기도 했다.호크니는 카메라 렌즈가 왜곡하는 인간의 시각 원리를 바로잡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는 단일 시점의 원근법을 '시각의 감옥'이라 비판하며, 수백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인 포토 콜라주 실험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감을 구현했다. 화면 밖 관람객을 향해 소실점이 뻗어 나오는 역원근법의 도입은 감상자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몰입형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시각적 탐구는 그가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화가를 넘어, 공간과 시간을 캔버스 위에 재구성하는 철학자였음을 보여준다.디지털 기술을 예술의 도구로 적극 수용한 얼리 어답터로서의 면모는 젊은 세대에게 그를 '가장 힙한 노화백'으로 각인시켰다. 7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아이패드를 스케치북 삼아 빛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했던 그는, 팬데믹으로 고립된 인류에게 수선화 그림과 함께 "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육체적 난청과 노년의 고독 속에서도 그는 자연의 색채를 더욱 밝고 투명하게 그려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데 남은 생을 온전히 바쳤다."예술가는 은퇴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처럼 호크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창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그를 독창성의 화신이라 추모하며, 그의 창의성이 전 세계 미술관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한국에서도 대규모 전시를 통해 수십만 명의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는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찬란한 원색의 풍경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