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기탁금, 민주당 '돈 정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2001년생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당의 기탁금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과 청년 정치인이 직면한 현실적인 경제적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족의 후원은 허용하면서도 원외 청년 후보의 자생적 모금은 가로막는 현행 시스템이 결국 '금수저'들만의 정치 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고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만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경선까지 진출할 경우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나 폭등한 수치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법적 검토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모금액 전액 반환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과의 자금 조달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수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중진 의원들과 비교하며 원외 청년 후보가 겪는 '정치적 장벽'을 토로한 대목은 당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당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기탁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직 의원들과 달리 보수나 정치자금이 없는 원외 인사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가혹한 처사라는 취지다. 이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정을 권고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권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후보 난립 방지를 명분으로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퇴보한 기준을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실력과 비전이 아닌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환경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탁금 액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기탁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당내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비경선 등록이 마감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탁금 하향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기탁금 논란은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흔드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당에 대한 지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포털

민주 전당대회 본선 개막, 계파 갈등에 '진흙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본선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생존에 성공한 세 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파고들며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비경선 통과 다음 날인 24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각각 호남과 충청, 수도권을 공략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 대표 선출을 넘어 차기 대선 가도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면담하며 친명계 표심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다.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최적임자임을 자임한 김 후보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전담 추진단 구성을 약속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과의 파트너십을 부각하며 당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정청래 후보는 같은 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당내 통합과 친문계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과거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당내 비주류와 전통적 지지층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이후의 당내 단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오후에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는 등 외연 확장에 속도를 냈다.호남의 심장부인 전북으로 향한 송영길 후보는 대규모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현장 행보에 집중했다. 이세종 열사 기념비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송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상인 및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을 훑은 그는 저녁 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성을 역설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후보들의 지역 행보 이면에서는 계파 간의 날 선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친청계 인사들은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종교단체의 당권 개입 의혹을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압박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의혹 제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당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제 당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과거 지방선거 당시의 전수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종교단체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칫 선거판 전체가 혼탁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 간의 세 대결과 의혹 공방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