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의 폭력조직, 서초동파: 윤석열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동파의 두목으로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실력설과 폭력설에 따르면,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공권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과 조폭 조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은 조폭의 속성과 닮았다. 다만 검찰은 합법적 폭력 조직이고 조폭은 불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평생 단죄권력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별적 정의를 실현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그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그는 검찰의 이권을 챙기고 조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폭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 다수당을 적대시했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존했다.

 


윤석열 사단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들은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좌천됐다.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군을 동원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3류 조폭 두목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해체와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외에도 대검찰청 해체 또는 축소, 고등검찰청의 존속 필요성 검토, 지방검찰청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검사는 정의롭지만, 문제는 정의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검사들과 조직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검찰주의자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조폭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은 자성이 필요하며, 서초동파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문화포털

시신 싣고 태연히 출근…'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 신상 공개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의 얼굴과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그의 신상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는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유족이 겪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우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김영우의 범행은 전 연인에 대한 뒤틀린 집착과 순간적인 분노가 빚어낸 참극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밤 9시경,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 A씨를 10여 차례 무참히 찔러 현장에서 살해했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연인의 변심을 용납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범행의 잔혹함은 살해 이후 더욱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이어졌다. 김영우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회사로 출근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 그는 시신을 차에 둔 채로 하루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 6시경 퇴근길에 자신의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설치된 오폐수 처리조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며 자신의 범행을 완전범죄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을 넘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은폐 시도까지 더해진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보여준다.결국 김영우의 완전범죄 시도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영우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실종 약 44일 만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김영우는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오폐수 처리조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집착이 불러온 비극은 충북 지역 최초의 신상 공개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