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지하로?” 윤석열 측 요구에 특검 ‘단칼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심야 조사도 감수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며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었고, 진술 거부 없이 모든 것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비공개 출석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을 뿐, 다른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까지 협조했는데 우리가 수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1층에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시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이 이를 내부 논의 끝에 수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처럼 출석 시간 연기에 따른 심야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며 “늦더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검찰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상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장소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자는 요구를 계속하며, 서울고검 1층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특검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된 시간과 장소에서 출석할 경우 이후 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첫 조사에 응하고도 이후에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다고 ‘소환 불응’ 프레임을 씌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 문제로 초반부터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고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언급한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이전의 일”이라며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으며, ‘포토라인’ 조사 관행이 폐지된 근거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 과정은 포토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돼 TV 생중계가 됐지만, 현행 규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이 아닌 비공개 출석과 인권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검은 출입 방식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이것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사이의 출석 방식과 조사 시간에 대한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속하고 비공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반면, 특검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조정했지만, 특검과의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회복 후 본격적인 조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필요 시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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