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종전 대비? 정부, 러시아 지렛대로 북핵 돌파구 모색

 정부가 러시아와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깨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의 북핵 담당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를 포함한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첫 북핵 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지난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성된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구체적인 실무 협의로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방러에 외교부 내 유라시아 담당이 아닌 북핵 담당자가 나섰다는 점은 현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 전략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경색된 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러시아 역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북핵 문제를 고리로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채널을 정상화하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접촉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외교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고, 향후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선제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방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다. 현재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END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전례 없이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조나 최소한의 묵인 없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이번 비밀 접촉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문화포털

쉬었음 청년, 고학력자가 주도한다

 청년층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인 '쉬었음' 청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쉬었음 청년 인구는 21만7000명에 달하며, 이는 이전 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예를 들어, 2004년 1975∼1979년생의 쉬었음 인구는 8만4000명이었으나, 현재의 수치는 이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이 쉬었음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 수가 15만3000명에 이르렀고, 2024년에는 17만4000명, 2025년에는 17만9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졸 이하의 쉬었음 청년 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1995∼1999년생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2.77개월로, 이전 세대인 1975∼79년생의 10.71개월보다 2개월 이상 길어졌다.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증가했으며, 고졸 이하 청년은 14.2개월에서 16.5개월로 늘어났다.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 정년 60세 의무화, 저성장 고착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2만125원으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청년의 1만4066원보다 43%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최문석 경총 청년ESG팀장은 청년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20~30대 쉬었음 청년이 작년 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쉬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