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지방정부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원금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박형준, '부산 글로벌법' 처리 촉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전면 보완 후 재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박 의원은 민주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이 새롭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법을 지푸라기로 매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23일 자신이 삭발을 감행했을 때 민주당이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현재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민주당의 재발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발언 이후 법안이 노골적으로 반대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변화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입장 변화라고 지적하며,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된 법안을 왜곡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갈등이 아닌 여야 협력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산 글로벌법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