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인가?' 사회적 합의 없는 공방의 중심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도입에 관해 뜨거운 논란 속, 학계와 산업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에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에 등재했지만, 우리나라는 KCD 개정을 앞두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와 게임산업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한 논란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율해 왔으나, 합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게임 중독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의 부족을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은 국내외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민관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현재로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다.
게임산업협회 역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게임의 예술적 가치와 개인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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