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명 '세계 꼴찌' 탈출 임박? 당신이 모르는 한국 출산율의 '숨겨진 비밀'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암울한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듯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 대비 8,300명(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출생 통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라는 점에서 통계청 관계자들조차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72명에서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하며, 미미하나마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 이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0.75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더욱이 출생 순위별 통계를 살펴보면, 첫째아 비중이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은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씩 감소하여 다자녀 출산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첫 아이는 낳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10년 전인 2014년보다 1.7세 높아졌고, 부친의 평균 연령 또한 36.1세로 1.5세 상승했다. 이는 만혼과 고령 출산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10년 전인 2014년의 43만 5,4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첫째아 가운데 부모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난 경우가 52.6%에 달해, 혼인 후 곧바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출생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혼인 외 출생아'의 급증이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7%)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 2.0%와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결혼이나 출산을 대하는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격차도 여전했다. 전남과 세종이 1.03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서울(0.58명)과 부산(0.68명)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군(1.70명)과 강진군(1.61명)이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지만, 부산 중구(0.30명)와 서울 관악구(0.40명)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과 인구 구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문화포털

경비원 폭행하고 '바이바이'… 못 잡는 中관광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만 받은 뒤 별다른 제재 없이 다음 날 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범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향원정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C씨를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이들은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C씨와 시비가 붙었다. C씨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진입을 막아서자, 격분한 이들은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피해자인 경비원 C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 용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됐고, 경찰은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만 마친 뒤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문제는 이들이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경찰은 "향후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국외 체류를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배가 내려지면 향후 이들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검거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을 폭행하고도 아무런 즉각적인 불이익 없이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 집행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한 시민은 "남의 나라 문화유산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하루 만에 도망치듯 떠난 꼴"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해 출국 정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건은 엔데믹 이후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당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재 보호 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