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명 '세계 꼴찌' 탈출 임박? 당신이 모르는 한국 출산율의 '숨겨진 비밀'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암울한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듯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 대비 8,300명(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출생 통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라는 점에서 통계청 관계자들조차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72명에서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하며, 미미하나마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 이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0.75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더욱이 출생 순위별 통계를 살펴보면, 첫째아 비중이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은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씩 감소하여 다자녀 출산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첫 아이는 낳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10년 전인 2014년보다 1.7세 높아졌고, 부친의 평균 연령 또한 36.1세로 1.5세 상승했다. 이는 만혼과 고령 출산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10년 전인 2014년의 43만 5,4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첫째아 가운데 부모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난 경우가 52.6%에 달해, 혼인 후 곧바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출생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혼인 외 출생아'의 급증이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7%)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 2.0%와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결혼이나 출산을 대하는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격차도 여전했다. 전남과 세종이 1.03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서울(0.58명)과 부산(0.68명)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군(1.70명)과 강진군(1.61명)이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지만, 부산 중구(0.30명)와 서울 관악구(0.40명)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과 인구 구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문화포털

트럼프의 '해고쇼', 버티기와 소송전으로 막장 드라마 등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고위 관료와 장성들의 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 움직임이 포착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고 통보를 받은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최근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통령만이 나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모나레즈 국장은 트럼프가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감염병 대응 백신 정책을 둘러싼 모나레즈와 케네디 장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지난 7월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모나레즈 국장은 케네디 장관을 향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시에 고무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DC 직원들 또한 모나레즈 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모나레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며 개입했고, 조만간 새 CDC 국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나레즈 국장 측 변호인들은 "CDC 국장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이므로 보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부동산 사기 연루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부패한 인물"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해고 명령은 불법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피고에 포함시켰다.쿡 이사 측 변호인들은 연방 법률상 연준 이사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쿡 이사의 경우 해당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명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명백히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쿡 이사의 해고는 금융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정권 인사를 축출하고 측근을 심어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연준은 경제 지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이번 사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정책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행정부 내 권력 관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