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36.7%…3회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수사지휘 기능 폐지와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13일 공표된 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제20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으며 3회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3%로 2.1%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3회 연속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무선 RDD 100% 방식의 전화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접촉률은 36.2%, 응답률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0.8%였다. 30대는 긍정 26.3%, 부정 70.6%로 나타났다. 40대는 42.3% 대 54.7%, 50대는 43.7% 대 54.4%였으며 60대는 37.3% 대 58.2%, 70세 이상은 33.4% 대 59.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32.6%, 부정평가가 62.6%였다. 경기·인천은 37.8% 대 58.2%, 대전·세종·충청은 31.8% 대 64.6%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긍정 50.0%, 부정 46.9%로 긍정평가가 과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3.6%, 부정 63.7%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95.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84.2%, 부정 14.5%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21.7%, 부정 76.7%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3%로 35.2%를 기록한 민주당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9.5%로 국민의힘 31.7%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29.0%에 그친 반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61.2%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9.2%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9%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았다.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4.0%였고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권한 축소’가 2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23.2%로 뒤를 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은 14.9%, 장관 임명 등 인사는 9.2%,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는 7.5%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정책은 5.2%, 과도한 복지 지원은 4.1%였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52.2%로 찬성 36.5%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1.5%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6%가 찬성해 정당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화포털

“일본도 올렸으니”…중국, 비자료 7배 인상

중국 정부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약 7배 인상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린 데 이어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주일본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 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전면 인상된다. 비자 종류에 따라 인상 폭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약 7배 높아진다.단수 비자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250엔에서 1만6750엔으로 오른다. 우리 돈으로 약 1만9700원에서 14만6500원 수준으로 뛰는 셈이다.복수 2회 입국 비자는 3750엔에서 2만5100엔으로 인상된다. 6개월 복수 비자는 4500엔에서 3만3500엔으로, 1년 복수 비자는 7500엔에서 5만2500엔으로 각각 오른다.비자 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중국 비자 신청센터에 내는 수수료 5000엔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대사관은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 외국인 입국 비자 수수료를 인상했다. 단수 비자는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5배 올렸다.일본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과 미국, 대만 등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비자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인은 일본 방문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인 방문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등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번 인상이 당장 일본인 관광객의 중국 방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최장 30일간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무비자 조치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에 따라 일본인의 중국 방문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만약 무비자 조치가 종료되고 비자 발급이 다시 필요해질 경우 이번 수수료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비자 관련 비용을 크게 올린 가운데 향후 양국의 입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