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 사업도, 신용도 OK! 광복절에 '새 사람' 된 324만 명의 비결은?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특히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을 전격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연체했던 이들의 재기를 돕고,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이후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들이 올해 말까지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넘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활동의 기회를 다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의 핵심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다. 이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가회사 등에 최대 5년간 보관되는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그동안 연체 기록은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24만 명의 지원 대상자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연체 채무를 상환 완료했으며,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금리, 대출 한도, 신규 대출 승인 등 금융 거래 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사면과 더불어, 정부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82만3497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는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특히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난폭 및 보복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 위반 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여 사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다.

 

또한,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 등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은 9094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이 역시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 행위나 반복적인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젊은 시절의 과오로 어려움을 겪던 청년 249명,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던 생계형 어업인 201명, 그리고 입찰 참여 등에 제약을 받던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폭넓은 배려로 해석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포털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