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여야 '안조위' 정면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통과가 사실상 야당이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며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맞춰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검찰의 수단이 사라져 결국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을 단순히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수사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이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을 통해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규정에 따른 심사 기간 보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청회 개최와 여야 합의 정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포털

고지용 이혼 후 생사 고비, 아들 문제는 법정행

한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사랑받았던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이혼 후 겪은 힘겨운 시간을 공개했다. 아들 승재 군과의 만남 문제를 둘러싸고 전 배우자 허양임과 법적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건강 상태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지용은 16일 소속사를 통해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다.고지용 측은 이혼 이후 아들을 만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모습이 병원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더 이상 사적인 대화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입장문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고지용의 건강 문제였다. 고지용은 2024년 4월 허양임과 합의이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혼 직후인 5월 초 간경화와 간경변, 쇼크 증세가 겹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당시에는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간 건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간암으로 진행되기 직전이라고 볼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매달렸다는 설명이다. 고지용은 약 2년 동안 건강을 추스르며 다시 사회생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몸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아이와 관련한 문제에서 대화가 거부되고 갈등이 이어져 더는 참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번 법적 조치는 건강 회복 과정에서 누적된 자녀 문제까지 겹치며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사실 고지용의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과 체형으로 등장했다. 이를 본 팬들은 “몸이 안 좋아 보인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체중이 63kg까지 줄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걱정이 커졌다.당시 고지용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추측을 경계했다. 아이의 엄마 역시 걱정을 많이 해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주변에서 계속 건강을 묻는 연락이 오자 오히려 식사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 문제는 조금씩 드러났다. 2025년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했을 때 고지용은 간 수치가 높아져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언급됐지만, 이번 공식 입장을 통해 그가 실제로 겪은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해 아들 승재 군을 얻었다. 두 사람은 과거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함께 출연하며 많은 시청자에게 친숙한 가족으로 기억됐다. 하지만 고지용은 지난 7월, 허양임과 이미 2년 전 이혼했다고 밝혀 대중을 놀라게 했다.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사랑받았던 만큼 이번 갈등은 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고지용은 현재 자녀 면접교섭과 초상 사용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건강 회복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