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28일, 임시공휴일 가능성 따져보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에 그치면서, 일요일을 포함해도 연휴가 나흘로 끝나기 때문이다. 연휴 직후 월요일 하루만 더 쉬게 되면 비교적 여유 있는 명절 휴식이 가능해지는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추석 당일을 포함한 법정 연휴가 토요일에 끝나고, 다음 날인 27일은 일요일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28일 월요일도 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긴 연휴와 비교하면 체감상 짧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제도상 28일은 자동으로 쉬는 날이 아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 사흘이 목·금·토요일에 배치돼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결국 28일이 휴일이 되려면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확대를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다. 최근 11년 동안 모두 7차례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발표 시점이 임박했던 사례도 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열흘 전 결정됐고,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8일 전에 발표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연휴 직전까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분위기는 신중론에 가깝다.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긴 연휴가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해외 출국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297만2천916명을 기록했다. 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로만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 현장의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평일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기업들은 생산 일정과 인력 운용을 조정해야 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조업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수당 부담도 커진다. 이미 거래처나 납품 일정이 잡힌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학교나 돌봄기관 운영이 바뀌면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 돌봄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 모두에게 반가운 휴일처럼 보이지만,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일부 가정에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28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남은 기간 별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월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적용된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는 정상 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포털

이재명 지지율 36.7%…3회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수사지휘 기능 폐지와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13일 공표된 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제20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으며 3회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3%로 2.1%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3회 연속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무선 RDD 100% 방식의 전화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접촉률은 36.2%, 응답률은 3.6%였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0.8%였다. 30대는 긍정 26.3%, 부정 70.6%로 나타났다. 40대는 42.3% 대 54.7%, 50대는 43.7% 대 54.4%였으며 60대는 37.3% 대 58.2%, 70세 이상은 33.4% 대 59.5%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32.6%, 부정평가가 62.6%였다. 경기·인천은 37.8% 대 58.2%, 대전·세종·충청은 31.8% 대 64.6%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긍정 50.0%, 부정 46.9%로 긍정평가가 과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3.6%, 부정 63.7%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95.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84.2%, 부정 14.5%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21.7%, 부정 76.7%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섰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3%로 35.2%를 기록한 민주당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9.5%로 국민의힘 31.7%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29.0%에 그친 반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61.2%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9.2%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9%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았다.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4.0%였고 잘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권한 축소’가 2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23.2%로 뒤를 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은 14.9%, 장관 임명 등 인사는 9.2%,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는 7.5%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정책은 5.2%, 과도한 복지 지원은 4.1%였다.한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52.2%로 찬성 36.5%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1.5%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6%가 찬성해 정당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