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선택적 모병제, 공정성 논란 확산

 정치권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모병제 언급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모병제를 꺼내 든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안보라는 국가적 대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졸속 개편안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선언 등 외부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군 조직의 체질을 급격히 바꾸는 시도는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복무 기간과 급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식이 결국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이 있는 자는 짧게 복무하고, 가난한 자는 생계를 위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 기간과 신분이 다른 병사들이 혼재할 경우 발생하는 지휘 체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숙련도가 다른 병사들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병역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병역 제도만 개편하려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선택적 모병제 논란을 계기로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정부는 이번 제안이 현대전의 특성에 맞춘 군 정예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문화포털

‘부산고 오타니’ 하현승, 2027 전체 1순위 예약

한국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가운데 결승전에서 일본 타선을 잠재운 부산고 하현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하현승은 투수로 3경기에서 15⅔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오는 21일 열리는 2027 KBO 신인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윤진 덕수고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18 야구대표팀은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은 대만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하현승이었다. 그는 3경기에 등판해 15⅔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하현승은 귀국 후 “인생 마지막 청소년 대표로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초부터 청소년 대표팀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몸을 만들면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우승은 한국 야구에도 의미가 컸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 야구는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성인 대표팀은 한일전 11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 대회에서는 일본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를 거뒀다.그 중심에 하현승이 있었다. 일본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왼손 투수의 등장에 한국 야구계에서는 류현진과 김광현을 잇는 새로운 ‘좌완 일본 킬러’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하현승 역시 선배들을 향한 존경과 함께 자신의 목표를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로 많은 활약을 하신 류현진 선배님, 김광현 선배님처럼 저도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현승의 장점은 투구에만 있지 않다. 그는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는 투타겸업 선수로 활약하며 ‘부산고 오타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올 시즌 국내 대회에서도 타자로 24경기에 출전해 104타석에서 타율 3할8푼3리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방망이를 내려놓고 투구에만 집중했다. 하현승은 “투수에 집중했다. 체력 관리가 더 잘 됐다”며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만큼 한 가지에 집중해 잘하자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했다고 밝혔다.프로 무대에서는 투타겸업 대신 투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하현승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자신의 투수 가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솔직히 말하면 투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수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며 프로에 진출한 뒤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묻고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하현승은 오는 21일 열리는 신인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입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시아 정상 탈환을 이끈 18세 좌완이 이제 프로 무대에서 어떤 투수로 성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